10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 초청 고흥성공아카데미 열어

 

오는 2월 10일 오후2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이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인 김형기님을 초청 '지방분권 개헌과 국가개조'라는 주제로 120회 고흥성공아카데미 강좌를 갖는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비수도권과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는 불공평을 낳고 있다.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이것이 빈약한 지방정부는 무기력하며 국가운영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개헌론은 권력구조개편 개헌, 지방분권 개헌, 기본권강화 개헌 세 종류이다.

 

권력구조개편 개헌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국무총리에게 나누는 것으로 이는 중앙집권체제 내의 권력분점을 가져올 뿐 국가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기본권강화 개헌 또한 지방분권 개헌에 포함하거나 기존 법률로도 실현 가능하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적인 1987년 헌법체계의 비효율과 불공정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므로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각자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지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으며,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해 지역의 의사를 균형있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만들어 지역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이 지방분권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원칙을 가진 성숙한 자치의식을 가지고, 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고흥성공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담당(☎061-830-5867)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