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정부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등을 계기로 세계 우주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40여회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과 민간 개발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장 구축사업도 내년 착수키로 했습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 뒤 총리가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처음 주재했으며,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 개발과 연계한 국내 발사체 발사를 총 40여회 추진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시 부과) 완화로 기업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체 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장 구축을 내년 착수하기로 했으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